2007년 12월 05일
이번 표절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저작권법의 문제이다.
표절을 까는 정병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직접적으로 현행법을 어긴 셈이 되는 휘긴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어떤 사람에게서도 저작권법 자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다.
분명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너무 큰 권리를 준다. 사실 까고 말해서, 세계관이 창작물로서 권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전에도 세계관 창조는 있었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쓰던 공정 이용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 예를 들라고? 도깨비 설화 나오는 동화, 그리스 신화속의 이야기들. 등등.
세계관 차용은 스토리 전개를 위한 전제이다. 무릇 판타지 작가라면 세계관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단 10년전만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 개념 확장에 대한 설명은 라카토스 식으로 개념의 확장으로 볼수 있으나, 이는 잡문제이므로 넘어감.) 이런 논리가 저작권법으로 인해 갑자기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과연 저작권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시작된 것인가? 이는 법이 제정되기전, 법이 아닌 규범에 의해서 (즉 관습법과 조리에 의해서) 저작권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와, 현행 저작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식되었는지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나는 10년동안 이쪽 업계의 글 및 논의들을 봐온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기존 규범에서 인정되었던 저작권보다 좀더 많은 권리를 작가들이 가져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현재 논의의 주된 쟁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이상,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가, 또한 그의 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논의가 없는 한,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저작권법을 합리적이라고 믿은 채 그에 맞춰 규범을 변경하게 되고, 저작물의 이용과 창작과 소비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표절을 까는 정병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직접적으로 현행법을 어긴 셈이 되는 휘긴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어떤 사람에게서도 저작권법 자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은 없었다.
분명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너무 큰 권리를 준다. 사실 까고 말해서, 세계관이 창작물로서 권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전에도 세계관 창조는 있었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쓰던 공정 이용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 예를 들라고? 도깨비 설화 나오는 동화, 그리스 신화속의 이야기들. 등등.
세계관 차용은 스토리 전개를 위한 전제이다. 무릇 판타지 작가라면 세계관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단 10년전만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뭐 개념 확장에 대한 설명은 라카토스 식으로 개념의 확장으로 볼수 있으나, 이는 잡문제이므로 넘어감.) 이런 논리가 저작권법으로 인해 갑자기 생기게 되었다.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과연 저작권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것인가? 아니면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각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시작된 것인가? 이는 법이 제정되기전, 법이 아닌 규범에 의해서 (즉 관습법과 조리에 의해서) 저작권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와, 현행 저작권으로 인해서 실제로 저작권이 어디까지 인식되었는지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 나는 10년동안 이쪽 업계의 글 및 논의들을 봐온 사람으로서,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기존 규범에서 인정되었던 저작권보다 좀더 많은 권리를 작가들이 가져가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현재 논의의 주된 쟁점이라고 본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이상,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할 것인가, 또한 그의 이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논의가 없는 한,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라고 검증되지 않은 저작권법을 합리적이라고 믿은 채 그에 맞춰 규범을 변경하게 되고, 저작물의 이용과 창작과 소비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낮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by | 2007/12/05 23:23 | 잡담 | 트랙백 | 핑백(1) | 덧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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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라면 DSmk2 님의 블로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때에도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죠. 지금 그 포스트를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예의 블로그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포스트를 가려내기 위해 과거의 글 대부분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 (...)
파인로//별로 좋게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그 사람들은 권리자로서, 저는 소비자로서 동시에 법을 약식으로 배우는 사람으로서 서로 바라는 것을 찾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겠죠. :)
라임//제가 주목하고 싶은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 PC통신 등에서 소설이 유포될때는 설정 등을 따지고 드는게 째째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인식이 바뀌어서 지금의 법이 나온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법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바뀐것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arles//굳이 신화와 설화를 든 것은 설정 차용은 예전부터 창작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늘아래 완전히 기존 것과 단절된 채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DSmk2님이면 예전에 본것 같긴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ㅁㅁㅁ//가이드라인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제공해주셔 감사합니다 :)
그나저나 마이너 블로그에 리플 폭주! ㅋㅋ
또한 저작권이 무한정 연장되는 절대적인 권리도 아니고, 가이드 라인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가이드 라인 자체야 10여년마다 조금씩 바뀌지만.) 천부인권을 논하시는데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천부인권의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르겠지만요.
혹, 자기 혼자 생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준비해야 그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말씀하시겠다면 지적 재산권 뿐만이 아니라, 재산권이란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겠지요. 비영리적인 학문의 논문을 쓸 때도 인용, 참조 구문을 밝혀야 라이센스에 걸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근대 천부인권에서의 재산권은 로크의 재산권론을 기본으로 하지요. 그러나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산권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로키안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 바로 레식 교수이고 대표작으로 한글로 번역된 프리 컬쳐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저작권의 영역을 정의내려 보시죠. 설정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그럼 형식에 있어서는 저작권이 적용될 수 없는겁니까? 글씨에 있어서는요? 각 개별 장르에 있어서는? 우리는 창조할때마다 공정 이용 영역에 존재하는 장르(순문학 등) 및 형식만을 이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 장르를 개발해야 하는겁니까? 이러한 저작권의 포괄적인 권리를 제한해서 창작을 도모하고, 현재의 인식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참고로 레식의 경우, 일단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정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CCL을 만들었지요. CCL과 같은, 저작권자로서 자신이 행사할 권리를 세분화해서 필요한 것은 가지고 필요치 않은 것은 버리는 것이, 좀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도모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時雨//Charles님이 답했으니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휘긴경의 글이 CCL보다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WOC에서 CCL을 썼나요? 오히려 제가 문제삼는 부분은 RNarsis님께서 현재 두번째 리플에서 말하신것과 같은, 저작권에 있어서의 권리 행사 표시가 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가입니다. WOC에서 그렇게 밝힌 것이, 단순히 국내 창작자들이 무개념해서 가져다 쓴 것일까요? 인터넷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99년 당시의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는것을 반증해주는 예가 아닐런지요.
분명 제가 글에 쓴 주제는 누구를 옹호하고 누구를 까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인, 저작권 관념과 법과의 괴리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문제삼는것은 비매가 나올 즈음인 10년전 한국의 저작권 관념은 지금의 저작권 관념과 판이하게 달랐다이고, 님께서 여기에 반박하시려면 10년전에도 저작권 관념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비매가 나올때 벌때같이 달려들어서 "님하 저작권 지키삼"요랬다던지 아니면 타자 이영도의 글이 나올때 "색휘 좀 베꼈네" 요딴 글이 나왔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님을 위해 제 주장을 요약해 드리면 1. 휘긴이 현행 저작권 법을 어겼다. 2. 그럼 10년전에는 왜 그런말이 안나왔을까? 이는 당시의 저작권에 대한 관념은 설정 차용에 대해 관대해서 출판사도 독자도 별로 말이 없던체, 공론화되지 않은게 아닐까? 3. 그렇다면 지금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념 및 논의 (현행법과 거의 일치하지요)는 원래 지속되었다기 보다는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생긴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반박하시기 위해서는
1번이야 저나 님이나 견해가 일치하는것 같습니다만.
2번에서는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도, 좀더 정확히는 타자나 휘긴이나 글을 작성해서 올리기 시작했을때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3번은 먼저 2번에서 논증을 하신뒤에 사람들의 인식이 저작권법 개정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좋은 반박 기대합니다 :)
OGL은 저작권 법의 도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애당초 '비상업적 이용'일 경우엔 허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팔아먹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일 뿐.
2번을 논증하라 하셔서, 당시 이미 일단의 판타지 작가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휘긴 스스로 그 때 자신의 작품이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했겠습니까? 아무도 시비안걸었는데 그냥 켕겨서?
Ps. 동인? 일본 동인지계에서도 그들의 행동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작가와 출판사가 용서해주는 것, 범죄행위임을 잊지말자.'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요.(참고로 일본의 관련법 개정 속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저 공식 선언은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역시 관련 자료는 아직 웹에 남아 있을테니 찾아보시길. 이것까지 찾을 시간은 없군요,
OGL이든 뭐든 휘긴이 표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만. 제가 휘긴경 변명하는것처럼 읽으시는데 난 그사람이 어찌됬든 상관 없다니까요. 다만 논증의 예로서 든 것일 뿐. 뭐 상식을 먼저 문제시하는 분에게 글 내용따위가 들어오겠습니까만.
두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군요. 첫째로 저는 "판타지 작가들의 저작권 위반" 중 "설정 차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정 차용이 언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알려졌는지가 궁금하다는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고, 지금 저의 입장은 적어도 (단순한 연수가 아닌 매체상의 전환을 기준으로 한) 10년전, 즉 통신에서 활발히 연재되던 시절에는 그러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각종 D&D 차용 판타지의 난무(양산형 등)를 들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기초 상식'을 가진다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 역시 같은것을 보고 자랐는데 왜 기초 상식이 없을지 심히 의문이군요. 죄송하지만 한수 배울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조선인은 패지 않으면 개념도 못잡는 열등종자'라거나, '동아시아적 민주주의'를 가져다가 제 논리에 적용시키는 것이야 말로 허수아비 논증이 아닐까요? 법은 특수 목적적 법령(처분성을 가진)이 아닌 한 그 사회의 일반 관습과 맞추어서 적용해야 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 관념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잠정적 결론이 이전과 비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Ps. 동인지에 한해서 얘기하자면 '어차피 팬이니까'라는 전제로 서로 양해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코나미, 디즈니 등 이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소송을 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코나미나 디즈니의 게임이나 에니메이션이 피해를 보고 있지도 않더군요.
뭐, 이쪽 논의야 사실관계문제이니 제가 가입해제해버린 하이텔에 들어가서 당시 화면을 보여드릴수도 없는 노릇이고, 님도 귀찮은신듯 그땐 그랬지라는 발언을 하시는것 같은데, 별로 논의의 실익이 없군요. (뭐 사실관계를 직접 들이댄다면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설마 설정 차용된 판타지가 쏟아져나온것마저 진실이 아니라 하시면 그땐 정말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팬이니까', 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것이 그거죠. 동인지 혹은 설정 차용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생산에 기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겁니다. 창조는 단순히 아무것도 없던것을 떠올리는게 아니죠. 무언가에 자극을 받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문화(혹은 문학)에서 나타나는 장르성은 이미 안정적인 장르적 세계관 하에서 스토리의 구성을 더욱더 쉽게 만들죠. 동인지가 디즈니나 코나미에 피해를 주지 않을진 몰라도, 사회적으로보면 저작권법이 그러한 2차 저작물의 생산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하고, 이는 창조의 사회적 최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Ps. 동인지가 생산한게 있다면 그건 누구를 위해 생산한 걸까요? 팬들의 자기 위안이나 초보 작가들의 트레이닝(?)장이라면 모를까. 유희로서의 유용함까지 부정하진 않겠지만 본래의 컨텐츠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휘긴 식으로 말하자면 슈퍼에서 간장을 사다가 요리를 한거면 그건 휘긴의 요리(이건 6~7년전 설정 차용에 대한 비난을 받았을 때 휘긴 스스로 사용했던 논리입니다.)겠지만 간장값은 슈퍼에다 지불하고서의 얘기죠.
그런의미에서 동인지 등 2차 창작물의 생산이 사회적 최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것도 생산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한 말이지, 생산물의 질은 논의에서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창작물의 질 문제로 물타기하시는것은 별로 좋지 아니합니다만. 양판소와 CCL을 같은 자리에서 논의하시는것 역시 같은 류의 물타기의 일종이라 봅니다.
현대 문학에서 나타난 장르성에 대한 언급은, 작가로 하여금 설정은 가만두고 스토리만을 생각하게 함으로서 좀더 쉽게 문학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걸 입증해주는 예가 양판소겠죠. 거기서 일본 미국 영국에서 그런 작품이 있냐고 물으시는건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미일에 그런작품이 없으니 한국도 그런 작품따윈 없어야해! 라고 말하시는 거라면 서구우월주의적 혹은 보편주의적 주체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쉽게 예단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독해를 잘 못하는 주제에 남에게 이렇게 독해해라 저렇게 독해해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학교 비주류 경제학자 모 님의 말부터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1. 해당 저자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를 찾아낸다.
2. 저자가 문제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답이나 결론을 찾아낸다.
3. 저자가 제시한 문제와 결론 사이에 체계적인 논리가 존재한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저자의 논리 전개를 잠정적이지만 되도록 상세하게 체계화해본다.
4. 이러한 잠정적인 체계 속에 대상이 되는 원 글을 대입해 본다.
5. 이러한 가설의 설정, 원 글을 대입하는 시험, 그리고 이를 통한 연장과 수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뭐, 저는 독해에 있어서도 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지 않지만...그래도 해체적 독해를 하기 위해선 먼저 글의 내적 논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겠죠.
님이 제 논리를 보고 기존에 펼쳐진 담론의 지평을 읽는것이야 긍정적인 독서방법이라고 칭하고 싶지만, 문제의식에 대한 독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독해는 물타기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죠.
위의 말을 사안에 적용해서,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도, 사실관계에서도 논증이 끝난 지금, 제 글을 양판소 옹호자의 논리로 위치시켜봤자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지 의문입니다. 물론 논의의 보조논증을 까는 것은 매우 훌륭한 논법입니다만, 그것은 전체 주장을 무너뜨릴때에 의의가 있겠죠. 지금까지의 리플에서 보셨듯, 우리가 논쟁한 지점은 바로 윗 리플에 님이 다신것과 같은 보조 논증이죠.
저작권의 지위에 관한 논증 역시 보조 논증이라 볼 수 있지요. 이후 주된 논의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논증에서 저는 D&D 양산이 그 예이다.라는 뒷받침 문장을 남겼고, 님께서는 그에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그러나 내가 직접 보여줄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글쎄요, 그런 논의가 된 글 하나만 보여주시고,그에 대한 반응만 보여주셔도 저는 바로 주장을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논증까지 정리가 되자 마자 허수아비 논증으로 들어가시는 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해체주의적 독서행위라는 이름을 붙여드릴 수 밖에 없군요. (데리다 할아범이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지도 :)
허수아비 논증을 하기전에 리플 내적으로 일관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도록 논증해 주셨으면 합니다. 블로그계가 무슨 학문계처럼 누가 언제 무슨주장을 했는지 남는곳도 아닌 이상, 본인이 주장하셨으면 입증책임 역시 다른 모모의 논리를 끌어들이는게 아닌 본인 논리를 쓰셔야겠지요. 뭐 직접적으로 그러한 논리가 되는 글의 주소를 알려주신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원문은 아니지만, 6~7년 전 휘긴이 언급한 논리입니다. 아무도 뭐라하지 않았는데 작가가 혼자서 제 발 저려서 쓴거라고 보신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http://gall.dcinside.com/list.php?id=fantasy&no=312061
년도가 2년 4개월 전 밖에 안되서 아깝지만 이것도 있지요.
http://readingfantasy.pe.kr/zb41pl2/bbs/zboard.php?id=readingfantasy_read&page=1&sn1=&divpage=1&sn=on&ss=on&sc=off&keyword=드래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77
비평이론으로 들어가면 1966년 톨킨은 요정 이야기에서 판타지 문학의 본질은 현실과는 낯선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있다고 말한 바가 있지요. 해럴드 볼룸은 1982년 Towards a Theory of Revisionism에서 판타지 문학이 자유로운 상상을 전제로 한다면서, 판타지 내부의 관습에 얽매이는 것을 비판한 적이 있고요.
휘긴이 언급한 논리라는 글은 이미 봤습니다만, 설마 저기 안의 간장 어쩌고 비유와 제 논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그리고 6년전이라는건 도대체 무슨 말이신지. 글 자체는 2007년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만. (언급하신 디씨 글이 그렇잖습니까?)
언급하신 두가지 글 다 제 논증을 반박하기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들라 하면 첫째로 두 글다 제가 언급한 시기(PC통신이 주된 판타지 양산 시기였던)보다는 늦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저 두 글은 그 10년 동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 첫째글은 바뀌는 저작권 인식으로 인해서 기존의 저작권 관념을 가진 휘긴이 저런 글로서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것이고, 둘째글 역시 기존 저작권 관념 하에서 쓰여진 이영도의 소설에 대해서 저작권 관념이 바뀜에 따라 사람들이 표절이라고 까기 시작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만.
비평이론이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것은 "일반 대중의 저작권 관념"이었지, 비평이론에서 톨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여기서 들 예가 아닙니다만.
심지어 본인이 집중했다는 한가지 논점에 대한 뒷받침 근거마저 물타기라는 사실에 매우 깊이 절망했습니다(...)
혹 밤에 보시면 안녕히 주무시길 :)
비평이론은 사실 별로 들고 싶지 않았지만
'세계관 차용은 스토리 전개를 위한 전제이다. 무릇 판타지 작가라면 세계관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단 10년전만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하시니 벌써 수십년 전부터 저런 '논리'는 존재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판타지 문학에 대한 문학이론을 배운 사람은 일반 대중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웃지요.
어디가서 자기 주장의 논거를 던져놓고 "이정도는 알죠?"라고 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겠죠. 주장을 했으면 입증책임은 본인이 지셔야지 그걸 상대방에게 떠넘기는것이야말로 논쟁의 기초 상식이 없는 분이겠죠.
여기서 언급하는 공간의 범위가 어느범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저작권법이 미치는 영역, 즉 대한민국의 영역입니다. 톨킨이 한국사람입니까? 제가 말하는 일반 대중은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최소한 한국 사회의 대중이어야겠죠.
CCL의 물타기론자에서 어느새 CCL의 안티로 바꾸셨군요. 저 역시 논의의 실익이 없는 관계로, 이만하기로 하죠 :)
논의가 다 끝난 마당이지만, 혹시나 제가 님의 문제의식을 보지 못한 부분이 이점이 아닐까 해서, 달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