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앨의 Espacement

저작권은 이글루스에서 언제나 민감한 문제인데, 이는 이글루스의 인적구성에서 크리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것 같다. (사실 그런점때문에 이글루스를 좋아한다.)

1. 우선 철수와 관련해서 불법 다운로더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저작권 자체가 Legal right라는 점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것 같다. 일종의 (가격 이외의) 정보 전달경로인것으로 볼수 있을수도.

2. 컨텐츠 시장만의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호체계는 큰 변화가 없으며, 현재까지 가장 확실하게 알려진 선호체계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오직 신상품 개발 뿐이기 때문이다. (전쟁 등의 큰 사회적 격변도 있을수 있으나, 이 경우 선호체계의 변화와 예산선의 변화를 분리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들은 현재 워너브러더스 사태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서플먼트의 효용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그들의 선호체계 내에서 서플먼트의 존재가 없을수 있다.) 이런 선호체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법 다운로드야 말로 효용극대화에 따라 행동하는 소비자의 전형적인 합리적 소비라 할 수 있다. 몇천원만 내면 영화를 몇개고 다운 받아 볼수 있다. 영화관은 하나당 8천원, DVD는 하나당 2만원이나 하니까. 이를 타국보다 싼데도 안사네 어쩌네 하면서 비난하는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애초에 지역별로 DVD 판매 영역을 나누어서 (즉, DVD에 지역코드를 넣어서) 독점에서의 가격차별화에 따른 이익을 누리려 했던 이들은 컨텐츠 업계였다. 그리고 지역코드 때문에 컨텐츠 업계가 국제적 가격차별을 할수 있어서 한국의 가격이 쌌던 것이고, 이는 개별 주체로는 미국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을, 사회적으로는 전체 세계의 후생 손실을 담보로 하였다.)

2-1. 오히려 이 문제는 웹하드, 공유 업계와 컨텐츠 제공 업계의 다툼으로 보는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현재의 사태는 둘간의 대결에서 웹하드 업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유업계 측에는 자발적으로 자막 제작에 협력하는 이들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컨텐츠 제공 업계가 이들을 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2-2.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현재의 검색어 금칙 정책을 폐기하고,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파일을 전송단계에서부터 통제하는 동시에(즉 적발확률을 높이고) 그 벌금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즉 다운로드의 기대값, 기대효용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걸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은, 저작권 파파라치제에 더해서 불법 공유가 적발되면 웹하드 회사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일게다.

2-2-1. 전송단계에서 파일을 통제하는 방식은 아마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것 같다. (사실상 모든 패킷을 검사할수 있다는 말인데, 이는 악용될 경우 모든 종류의 통신이 검열될수 있다. 자세히 안찾아봐서 모르지만 대충 살펴보니 미국 FBI에서 하는 방식이 패킷 필터링인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911때 만들어진 정보감시법에 의거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한국에서 그런 법안을 도입할 수 있을까? 아마 불법 다운로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선 쉽게 용인할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2-2-2. 그리고 내가 제시한 해결책은 아마 실현되지 못할것 같은데, 대개의 경우 소비자의 경우 현재 상황은 약간의 손해만 보는 반면에, 즉 현재 사태로 인해서 그들이 집단행동을 할만큼 손해를 보진 않는데 반해, 이익집단(웹하드업계 등)은 그로부터 큰 이득을 얻기에 규제에 있어서 소비자보다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의 약한 저작권 규제는 일종의 규제 포획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또 다른 해결책은, 사실 경제학과 경영학이 겹치는 영역인데, DVD 서플먼트 시장을 창조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의 문제는 컨텐츠제공자들이 DVD에 서플먼트를 끼워팔기 해왔기에 벌어진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만약 서플먼트만의 시장이 만들어질수 있다면 아마 불법 다운로더와 상관없이 유료로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컨텐츠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익이다. 지난번 글에서도 말했지만, 컨텐츠 같은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는 가격이 0원 이상인 한 무조건 공급자가 이익을 보게 되있다. (물론 매몰비용은 제외하고. 설령 매몰비용을 따지더라도 이익인것이, 이미 일본과 미국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그쪽에서 건지고도 남을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응하지 않을리가 없다. (다만 독점력을 갖고 있기에 원하는 가격에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3-1. 구체적인 방법은 수요량에 따라 달라진다. 서플먼트 수요량이 많다면 아마 일반 기업이 수요를 눈치채고 곧 중개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보의 소통부재 내지는 여러 시장실패로 인해 그렇지 못하다면, 혹은 수요량이 적다면 DVD 컨텐츠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생협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즉, 생협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각 개인들이 원하는 컨텐츠와 최대지불가능가격을 모은다. (이때 컨텐츠 제작사와의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선 최대지불가능가격에 대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플먼트에 대해 어느정도 수요가 모였다면 생협의 대표와 컨텐츠 제작자가 수요가 있는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 자막 추가에 관한 라이센스를 협상해서 계약하고, 번역을 해서 그 회원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3-1-1. 이 경우 생협의 이점, 즉 구매자를 생협측에서 제한 시킬수 있다는 이점은 아마 컨텐츠 제공자에게 매력적일 것인데,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 평등인 가격 앞에서의 평등을 무력화시킴으로서, 컨텐츠의 독점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컨텐츠 제공자는 생협에게 불법 복제 판본 유출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고, 이때 생협 측에서는 회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즉 불법 복제한 사람에게 업무방해 및 사기죄 등을 적용한다는 위협등을 통해, 혹은 회원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함을 통해서 회원들을 관리할 유인을 갖게 된다.)또한 컨텐츠제공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아웃소싱에 의한 국제적 가격차별"을 시도함으로서 역시나 현재보다 추가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컨텐츠제공자가 위와같은 생협의 등장을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

3-1-2.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인데, 생협을 통해서 수요가 창출되므로 현재의 서플먼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생협은 기업보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덜한만큼 (왜냐하면 기업과 같은 1원 1표의 형식이 아니라 1인 1표의 형식을 띠기 때문이다.) 첫 시작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와 지지 회원들(열성회원들)만 확보된다면 시장보다 질좋은 번역과 공급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집단적으로 사기때문에 일종의 수요곡선을 형성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까지 한다. 다만 서플먼트 가격은 기존보다 비싸질 것인데, 이는 서플먼트 수요가 DVD 수요보다 적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나는 현재 서플먼트 수요자가 해야할 일은, 불법다운로더를 비난하는 비생산적인 일에 노력을 쓰는것이 아니라, 수요자들끼리 모여서 생협과 같은 단체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P.S> 사실 이건 개인적 가치관인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것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감정적인 마인드는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그 이유를 인간의 선호체계와 같은 바꿀수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면 더더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