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일간 연속으로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와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을 봤다. 보고나서, 지역경제학 책을 갑자기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크루그먼 책은 동방에 책배분 뒤 하나 남은 것을 '빌려'서, 우석훈 책은 포린 폴리시를 사고나오는 김에 포인트가 딱 만포인트 남길래 사서 보았다. 이하는 포인트 정리와 생각할 점.
1. 크루그먼
크루그먼이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경제 발전이 결정된다"는 명제이다. 사실 이는 새롭지 않았는데, Foreign Policy 한국판 2호(7/8)에서 Yasheng Huang이 "Can India Overtake China?"에서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레지스터 된 사용자만 읽을 수 있기에 링크하지 않는다. 원문을 보고 싶은 분은 한국어판 포린폴리시 2권을 참조하시거나 www.foreignpolicy.com에서 Register 후 읽길 바란다.) 그 글에서 Huang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정치적 자유화를 이루어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등소평의 개혁 등으로 인한 정치 자유화 조치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음을 지적하면서, 인도의 발전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크루그먼이 그 주장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것은, 미국이 도금시대(Gilded Age)의 극심한 혼란상을 개혁하고 50년~70년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크루그먼은 이 시대를 대압착 시대라 부르자고 제안한다.)을 거둘 수 있었던데는 루스벨트의 뉴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우파 케인지언의 관점인 토목공사 등 유효수요의 면이 아니라, 뉴딜의 정치제도적인 면을 주목하는데, 이를테면 미국내 노조 활동의 인정, 임금에 대한 위원회를 통한 (사실상 연방정부의) 통제 등을 들고 있다. 크루그먼은 4~5년간의 제도 개혁으로 향후 30년간의 성장을 보장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50~60년대의 특징으로 민주당과 공화당(매파를 제외한)의 정책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각종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해서 둘다 관대하였다는 것이다. 동시에 생산성에 따른 임금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경영자와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그는 80년대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 본다. 즉, 70년대부터 이미 공화당 매파,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영자와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매우 커지고, 동시에 노동자들이 평균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더 적은 임금증가율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글 말미에는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경제적 효과를 부인하기 까지 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연구결과는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례인데, 준구님은 그것을 단지 시장상황에 따른 특수한 경우로 보는 반면에, 크루그먼은 그와같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 말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를 간략히 보여주고, 리버럴로 사는 법 등을 보여주지만, 역시 크루그먼 글의 핵심적인 명제를 뽑아내면 위의 빨간색 세문장이라 생각한다.
2. 우석훈
책 앞부분에서 경제사를 간락히 정리한다. 박정희 부분은 이미 알던 이야기도 있고, 경연 시장(Contestible Market) 이야기는 여전히 설명틀로서 유효한것 같다. 나에겐 전두환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크루그먼 책을 읽고 바로 우석훈 책을 읽었기 때문인데, 크루그먼이 대압착 시대라는 개념의 근거로서 물가 상승률의 안정을 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형태가 전두환 시절에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똑같은 형태라는것은, 두 책에 나온 물가 변동 그래프 모형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는 흔히 좌파라 불리는 노무현 정부때야 비로서 아무런 산업 정책이 없는, 노무현의 말 그대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뒷부분에서는 대안으로서 스위스 모델로서, 경자유전에 따른 지방자치에서의 외부인 배제, 그리고 제3부문의 활성화, 토건 부문의 축소, 대기업의 분할 등을 통한 독점 시장의 해체, 사법부의 엄격화 등을 들고 있다. 자신의 대안을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은 줄이고, 지식과 문화의 투입은 늘리는 국민경제" 라고 주장하면서, 종장에서 이를 폴 로머의 성장 모델과 비교하고 있다. (사실 10월 1일의 NBER 삽질은 이것때문이었다. 결국 크로스체크 보류-_- 아무래도 성장론은 어떻게든 대학원 수준까진 공부해야 할것 같다.) 우석훈은 지식경제 모델 및 산업고도화에 큰 초점을 맞추는것 같다.
역시 포인트는 위의 빨간색 세문장.
3. 생각해 볼 점.
(1) 사실 크루그먼의 가장 큰 주장인 "정치적 결정에 따라 경제 발전이 결정된다"은 요새 계속 듣고 있는 말이다. 위에서 언급한 Foreign Policy의 Yasheng Huang 뿐 아니라, 노사관계론 수업시간에도 교수님이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토리당간 정책 차이는 유로화를 지금 도입할 것인가, 나중에 도입할 것인가를 둘러싼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정책과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상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국이 그렇지 않은게 큰 문제라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스웨덴 국회의사당에 갔을때 현재 스웨덴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들었던 설명(당시 약간 졸긴 하였지만 그런건 무시하자-_-)도 정당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한국의 정당들이 균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정당정치의 복원이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얼핏 보면 위의 크루그먼, 후앙, 영국의 경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그의 글 "어떤 민주주의인가"에서는 영국이 그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사례중 하나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즉,"사회의 균열을 잘 반영하는 정당정치에서는 정당간 정책이 중간으로 수렴하는 현상" 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나로서는 A. Downs의 중위투표자정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크루그먼이 설명한 상황이나, 영국 정치에 있어서는 꽤 잘 들어맞는것 같다. (영국 노사모델의 조합주의적 성격에서 노사파트너쉽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약화에 따른 New Labour Party의 득표전략 및 New Conservative의 득표전략은 전형적인 중위투표자정리의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최장집의 주장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당정치 복원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아있다. 만약 중위투표자정리가 이러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①균형은 도대체 언제 이탈하게 되는가? 또한 중위투표자정리가 말하는 ②균형으로의 조정과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질문에 대한 답은, 크루그먼의 설명을 따르면 미국 정치에서 이러한 균형의 이탈은 보수주의자들의 막대한 돈의 투입과, 적절한 단어 선택을 통해 "보수주의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문"(크루그먼의 표현이다.)을 연설로 채택함으로서 일어난다고 한다. 즉, 일반인은 그냥 연설로 듣고, 보수주의자는 그것의 진정한 뜻을 알아들을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한 전략이라 볼수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선뜻 내리기 힘들다. 루스벨트와 전두환의 사례만을 놓고 보건데, 이는 "강력한 정부의 통제 혹은 개입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것처럼 보인다. 알다시피 루스벨트의 개혁은 대공황과 2차세계대전 중 이루어졌고, 만약 전시가 아니었다면 그처럼 강력한 개입은 이룰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전두환이 국제 그룹 해체나, 사교육 금지와 같은 조치를 내릴수 있을 뿐 더러, 심지어 자국민을 학살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경제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애초에 방금 예로 든 세가지 정책은 지금으로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우석훈은 이를 "과잉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본 내부의 충돌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학부 교양서 두권을 읽고 내린 판단일 뿐이고, 위의 결과가 진정으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더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듯 보인다. 어쨌든 흥미로운 주장이었다.
(2) 제3부문의 확대 역시, 최근 새내기들 세미나를 도와주기 위해 다시 봤던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에서의 주장과 유사하다. 내 입장은 작년에도 그랬듯, 여전히 같다. 즉, 월러스틴의 관점에서, 맆흐킨의 주장을 일종의 체제 이행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제시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월러스틴에 따르면 체제의 이행이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 하에서 하나의 파동이 다른 모든것보다 커짐으로서 나타나기에, 립흐킨의 대안을 통해 자본주의가 제3부문을 활용한 경제로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석훈의 경우는 립흐킨과 달리, 호혜성(모스), 명예(폴라니), 종교적 신념(아마티아 센) 등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물론 립흐킨은 제3부문이 점점 증대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립흐킨이 일종의 초장기에서 체제의 이행을 생각했다면, 우석훈은 지금 당장 제3부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제3부문, 사회적 기업 등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실패자들이 조폭, 다단계 등 지하경제로 흘러가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의 지적은 어느정도 타당한 면이 있는것 같다.
동시에 제 3부문은 현재의 구직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좋은 시장으로 보인다. 노사관계론 시간에도, 최근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는 현재 20대 중 4년제 졸업생이 전체 20대 중 80%를 차지한다는데에 있다고 한다. 즉, 수많은 대학으로 인해 4년제 직능의 노동시장의 구직이 포화가 되고, 2년제나 고졸의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현재로서 취할수 있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전국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3부문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이들을 돌리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Flexicurity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비록 영국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낮아도 영국보다 비정규직의 처지가 안좋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또한 기업에서의 숙련에 따른 지식 순환을 저해해서 생산성 증가를 막는다고 한다. 이 역시 우석훈이 조직론에 대한 글에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제3부문이 활성화되면, 이들 구직자들을 어느정도 제3부문으로 돌림으로서 노동시장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노동시장에서 제2부문(기업)과 제3부문으로 노동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그나마 비정규직의 처우 내지는 임금이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특히 그는 이를 지식 경제와 관련해서 언급한다. 그의 책에 나온 "이틀 일하는 사람"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나는 이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김창준님과 4시간 일하기의 즐거움 등을 듣긴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의 전체적 경향이라고는 그 누구도 말할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심지어 지식의 창출이 중요시되는 조직에서도)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실 Job Sharing 등은 진즉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라고 본다.
(3) 지방자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찬성이다. 개인적인 생각이라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면 비웃을지 모르지만-_-;, 나는 공토법의 적용이 너무 쉽다는 점이 지방자치를 죽이고 있다고 본다. 내가 알기로 이에 대한 방어방법(즉, 자신의 대지 중 1제곱미터를 무한히 쪼개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은 비교적 최근에야 알려진 것으로 안다. 각종 지자체는 (우석훈이 말하듯) 보조금 논쟁에서도 자유로운 만큼, 외지인들이 아닌 지자체 민들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통해 각종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샌디에이고의 모시처럼 지자체를 날려버리고 컨설팅 펌이 지자체를 돌리게 하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적 지자체도 생길것이고, 아니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지자체도 생길것이다. (마치 타운 미팅처럼.) 여기서 요점은,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최대한 "지자체민들 개개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토법에 따른 금전 보상 범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해할까봐 덧붙이자면, 나는 지자체민들이 무슨 고통받고 아파했던 사람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외지인이 아닌 지자체민 중에는 이미 지역에서 자신의 세력을 잡고있는 유지나 토호가 있을수 있고, 그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지자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만 지킨다면, "지역 내의 의사결정"과 "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각각의 지자체가 자연스럽게 다른 발전경로를 취하고, 그중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토호가 세력을 잡고 있는곳에서는 난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건 내가 바라는 결과는 아니지만, 내가 취한 입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내가 배제하고자 하는 외지인은 우석훈이 말하듯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 조항을 어긴채, 지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다.
(4) 마지막으로, 우석훈에 대한 불만. 아무리 그의 저서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양서라지만, 대충 몇몇 자료나 생각들에 대한 레퍼런스좀 밝혀주면 좀더 공부하기 편할것 같다. 레퍼런스가 없으니 우석훈 글이 어디의 어떤 생각에서 자극받은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더 공부하기가 힘들다. 내가 오죽하면 폴 로머하고 우석훈의 모델하고 무엇이 비슷한지를 알기 위해 Howitt의 책까지 뒤졌겠는가-_-
(5) 이글루에 대한 불만. 학술 밸리나 경제 밸리 좀 만들어주면 안되겠니;;; (뭐 이글이 학문적으로야 거의 가치가 없는건 잘 알지만) 뉴스비평이라기에도 모하지만, 다른 밸리에도 넣기 모한 글들을 넣을 밸리좀 만들어주었으면;;